[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체계 개선에 나선다. 농가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질병별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가축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가축전염병 전파양상과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농장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핵심 방역 분야에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도입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고도화해 위험요인에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농가 방역점검도 정부 주도 방식에서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전환하되, 고위험 농가 등에 대한 정부의 집중점검은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산란계와 종돈장, 대규모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방역 취약농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백신접종 누락 개체를 집중 관리하고 신종 SAT1형에 대비한 백신 비축을 확대한다. ASF는 야생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주요 전파 위험요인을 관리하며, 고병원성 AI는 산란계 농장의 출입자·차량 사전등록제와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을 추진한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가축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를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구제역 최초 발생농장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적 가축처분을 허용하고,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 역시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축산농가의 피해보상도 확대된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 상한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 혜택도 확대한다. 관련 제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주요 경제성 가축질병에 대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ASF 등 주요 전염병의 백신 개발과 상용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방역 인력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축방역관은 진단과 예찰, 신종전염병 대응 등 전문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농장점검과 백신접종 등은 민간수의사와 협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를 기존 종별 구분에서 위험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전면적인 정비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전파경로 등 변화하는 방역 여건으로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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